재단법인 함안군장학재단

정  관

[제정 2008년   5월 28일]

[개정 2024년   1월 29일]

재단법인 함 안 군 장 학 재 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함안교육 발전을 위해 관내 학생 및 청소년과 함안군민의 자녀로서 관내학교(초․중 또는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우수지도 교사 및 학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으로 훌륭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함안군장학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에 둔다.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우수교사 및 우수학교에 대한 연구비 지원

3. 교육관련 사업지원 등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은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함안군 내 각급 학교와 재학생 및 청소년, 재직 중인 교직원 및 관내학교(초․중 또는 고등학교) 출신의 대학생(원)에 한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은【별지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은【별지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과 상임이사의 활동비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 법인의 임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3.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명

2. 감사 2명

② 제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함안군수,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함안군 장학재단 업무 소관 국장, 함안고등학교 교장, 칠원고등학교 교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이사장과 임기) ① 이사장은 함안군수로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4조(사무국 설치) ① 이 법인의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사장 밑에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을 운영하는 상근직원의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상근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④ 상근직원의 임면ㆍ보수ㆍ복무ㆍ징계 등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25조(임원의 해임) 법인 임원(이사 및 감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이사회 연속 3회 이상 불참 등)

2. 지역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금고 이상이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5.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법인이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4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주무관청 등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2. 기타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27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제28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2회에 한하여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함안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함안군에 귀속한다.

제34조(운영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함안군 홈페이지 및 본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일간지 또는 지역주간지에 공고할 수 있고, 제4항은 재단 홈페이지에만 공고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3. 임원의 공개모집 및 상근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에 관한 사항

제36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 사 장	조 영 규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213	군수 재임기간
이 사	안 상 원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212-1	의장 재임기간
〃	김 영 범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257	교육장 재임기간
〃	하 성 식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472	상공회의소 회장 재임기간
〃	박 쾌 범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110-8	정책전략사업단장 재임기간
〃	이 규 석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15	4년
〃	이 현 석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215	〃
〃	신 용 운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351	〃
〃	이 보 명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457	〃
〃	정 병 옥	함안군 산인면 부봉리 509-1	〃
〃	조 성 훈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279	2년
〃	차 채 용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 995	〃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 사	이 홍 섭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해동아파트 408호	2년
〃	박 태 옥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 610	〃
〃	이 태 식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176-5	〃
감 사	조 종 래	함안군 가야읍 남경타운 101동 1509호	〃
〃	양 성 발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933-7 동원체어빌 401호	1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임원으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정관 변경 허가

설립 및 변경허가일	내 용	비 고
2008. 05. 28	설립	명칭 : 함안군교육발전공립재단 기본재산 : 10억 원
2008. 09. 19	기본재산	10억 원 → 40억 원(30억 원 증자)
2009. 04. 21	명칭	함안군교육발전공립재단 → 함안장학재단
	기본재산	40억 원 → 62억1090만 원(22억1090만 원 증자)
2009. 12. 10	명칭	함안장학재단 → 함안군장학재단
2010. 08. 03	기본재산	62억1090만 원→ 78억6946만8385원(16억5856만8385원 증자)
2011. 04. 01	기본재산	78억6946만8385원 → 100억7964만9385원(22억1018만1000원 증자)
2011. 12. 02	정관	정관내용 변경(정관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34조)
2012. 04. 19	기본재산	100억7964만9385원 → 101억6089만9385원(8125만 원 증자)
2013. 04. 08	기본재산	101억6089만9385원 → 105억5269만9385원(3억9180만 원 증자)
2014. 04. 07	기본재산	105억5269만9385원 → 119억4111만9385원(13억8842만 원 증자)
2015. 01. 28	정관	정관내용 변경(정관 제1조,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부칙)
2015. 04. 23	기본재산	119억4111만9385원 → 127억5903만9385원(8억1792만 원 증자)
2015. 06. 03	정관	정관내용 변경(정관 제20조)
2015. 07. 22	정관	정관내용 변경(정관 제32조)
2016. 04. 07	기본재산	127억5903만9385원 → 133억4016만9385원(5억8113만원증자)
2017. 04. 03	기본재산	133억4016만9385원 → 139억3575만3551원(5억9558만4166원증자)
2017. 10. 18.	기본재산	139억3575만3551원 → 133억3575만3551원(6억원감액)
2018. 4. 3.	기본재산	133억3575만3551원 → 134억4944만7111원(1억1369만3560원증자)
2018. 6. 20.	정관	정관변경(정관제1조,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10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정관 부칙)
2018. 9. 11.	정관	정관내용변경(정관 제27조)

설립 및 변경허가일	내 용	비 고
2019. 3. 25.	기본재산	134억4944만7111원 → 145억1678만7001원(10억6733만9890원증자)
	정관	정관내용변경(정관 제1조, 제18조)
2019. 10. 11.	정관	정관내용변경(정관 제5조)
2020. 4. 3.	기본재산	145억1678만7001원 → 157억7600만7459원(12억5922만0458원증자)
	정관	정관내용변경(정관 제35조)
2020. 12. 7.	정관	정관내용변경(정관 제30조)
2021. 4. 5.	기본재산	157억7600만7459원→169억5418만2406원 (11억7817만4947원증자)
2021. 11. 30.	정관	정관내용변경(정관 제18조)
2022. 1. 6.	정관	정관내용변경(정관 제18조)
2022. 4. 4.	기본재산	169억5418만2406원→181억5540만9886원 (12억0122만7480원증자)
2023. 3. 30.	기본재산	181억5540만9886원→195억8815만2996원 (14억3274만3110원증자)
	정관	정관내용변경(정관 제18조)
2024. 1. 29.	정관	정관내용변경(정관 제18조)

【별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 2008년 5월 28일 )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고
현금(예금) 합 계	1 1	1,000,000,000 1,000,000,000	함안군 출연금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수량 (지적)	평가액(원)	비고
현 금 합 계				1 1	1,000,000,000 1,000,000,000	함안군 출연금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현 금 합 계	14 19 33	15,500,000,000 4,088,152,996 19,588,152,996	함안군 출연금 민간 기탁금 외

1. 기본재산 총괄표                ( 2023년 3월 30일 현재 )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00,000,000 210,000,000 100,000,000 1,000,000,000 30,000,000 1,000,000,000 18,568,385 3,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2,000,000,000 321,081,000 100,000,000 81,250,000 391,800,000 1,000,000,000 388,420,000 500,000,000 317,920,000 500,000,000 81,130,000 500,000,000 95,584,166 -600,000,000 113,693,560 1,000,000,000 67,339,890	민간 기탁금 민간 기탁금 민간 기탁금 함안군 출연금 민간 기탁금 함안군 출연금 민간 기탁금 함안군 출연금 민간 기탁금 함안군 출연금 함안군 출연금 민간 기탁금 민간 기탁금 민간 기탁금 민간 기탁금 함안군 출연금 민간 기탁금 함안군 출연금 민간 기탁금 함안군 출연금 민간 기탁금 함안군 출연금 민간 기탁금 민간 기탁금 민간 기탁금 함안군 출연금 민간기탁금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 〃 〃 〃 〃 〃 〃 합 계	1 1 1 1 1 1 1 1 33	1,000,000,000 259,220,458 1,000,000,000 178,174,947 1,000,000,000 201,227,480 1,000,000,000 432,743,110 19,588,152,996	함안군 출연금 민간기탁금 함안군 출연금 민간기탁금(안상일 특지장학회 적립이자 포함) 함안군 출연금 민간기탁금 함안군 출연금 민간기탁금(안상일 특지장학회 적립이자 포함)